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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공공조달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본래 취지 잃어버리고 편법과 부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판
 
한국신문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명 공공조달시장’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편법, 비리, 부정, 부패의 온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조명업계가 힘을 합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2015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 출품된 중국산 옥외조명기구의 모습이다.     © 한국신문
#장면! : 검찰에서는 최근 일부 조명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자금을 조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놓거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명업계 소식에 정통한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조명업체는 7~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인천시 서구의 A사와 B사 등 2개의 조명업체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다수의 조명업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사 대상에 떠오른 조명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의 조치가 이뤕지고 있을 것으로 H인다.

#장면2 : 검찰은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조명 납품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인천시 공무원 C씨를 CPBH,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스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C씨는 D조명업체가 인천아시안게임에 조명 제품을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면3 : 최근 ‘우수조달품목’을 생산하는 조명업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딜러’들의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딜러’들은 조명업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00지자체에서 발주하는 00현장에 당신네 회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납품가의 00%를 납품을 알선해준 댓가로 줄 수 있겠느나?”고 묻는다는 것이다.

조명업체에서 “그런 식의 납품은 안 한다”고 제안을 거절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더 많은 리베이틀르 준다고 하는 데, 당신네 회사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장사가 잘 되다보니 배가 부른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딜러’들이 이처럼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00현장에 당신네 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런 식의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수조달품목’은 발주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하는 지자체가 넙품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딜러’들은 바로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리고 ‘우수조달품목’을 생산하는 조명업체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면4 : 지난 7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하는 조명업체들에게 정부(조달청)의 변화된 방침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날 ‘설명회’의 핵심내용은 앞으로는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는 조명 제품에 대해 사용한 부품의 원산지증명을 필히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된 제품 가운데 중국산 제품이나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제품 등 공공조달시장의 법령을 위반한 제품들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바람에 국산 제품,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제품의 수요 창출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조달시장’ 운영 목적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축의 설명이었다.

조명업체의 비자금 조성-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 수수-지방자치단체의 조명납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딜러’들의 발호-공공조달시장에 범람하는 중국산 조명 제품 및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 4개의 장면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어’는 ‘공공조달시장’이다.

앞에서 지적한 4개의 장면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과 한국산 제품, 국내 직접생산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선의’에서 도입된 ‘공공조달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비리, 부정 부패, 편법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만큼 현재 ‘공공조달시장’의 문제점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조명업체들은 ‘공공조달시장’이 편법, 비리, 부정, 부패로 얼룩진 지금의 모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중소기업을 돕고,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한국산 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이 중국산 수입 제품을 정부와 지자체에 공급하는 통로가 되면서 이에 대해 비리와 부정 부패를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명업계 일각의 문제제기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부정, 부패, 비리 척결의지(사정작업)과 맞물려 ‘공공조달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국신문 김중배 大記者 editor@koreanewspaper.kr
기사입력: 2015/08/11 [14:49]  최종편집: ⓒ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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