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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위, ‘2013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안’ 승인
비효율적 예산집행 시정 요구
 
한국신문
▲ 박래학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한국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박래학, 새정치민주연합, 광진4)는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예결특위 박래학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2013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등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통상의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래학 예결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13 회계연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6조7,367억원임에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용액 발생사유중 중 ‘예산집행잔액(전체 불용액 7,468억원의 63.8%, 4,765억원)’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전체불용액의 21.1%, 1,575억원)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향후 불용액 발생원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이월액 발생사유 중 ‘사전절차 지연(전체 사고이월액 4,859억원의 23.9%, 1,161억원)’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 업무협의 등의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전체 사고이월의 22.7%, 1,101억원)’의 경우, 문화재 발굴,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입지환경 및 건축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 공유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결산심사 시 고려하여 이번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결과에 대해 박래학 예결위원장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 및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크게 나타나 가용재원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전수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의 미수납액이 961억원에 달하는 등 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고, 불용액은 1,735억원(예산현액 대비 2.1%)으로 불용은 ‘집행잔액(전체불용액 대비 87.0%, 1,511억원)’,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전체 불용액 대비 13.0%, 224억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육복지지원사업 중 누리과정,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수강권사업 등에서 전체 불용액의 22.8%, 396억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교육복지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2,102억원)의 경우, 83.2%, 1,749억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서 발생되어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른 수업장애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시설사업에 대한 이월을 최소화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3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박래학, 새정치민주연합, 광진4)로 회부되어 의결된 것으로 6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한국신문 엄재성 기자 news@koreanewspaper.kr/
 
기사입력: 2014/06/27 [18:00]  최종편집: ⓒ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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